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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FTA보완대책·소비자후생 점검나서

2017.09.14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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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완대책, 소비자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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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FTA보완대책·소비자후생 점검나서
- 포용적 통상정책 일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전문가·관련단체 등과 소통 행보 -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14(목), 오후2시, 서울청사에서 성극제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위원회에서 ①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②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③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④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ㅇ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되었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하면서,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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