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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악관, ZTE 제재 완화 강행…상원 법안 무력화" WSJ

2018.06.14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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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ZTE 제재 완화 강행…상원 법안 무력화" WSJ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입법 시도를 저지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WSJ에 "정부는 ZTE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무력화하는 상원 법안의 표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은 ZTE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상원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백악관은 입법 과정에서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반대에도 ZTE 제재 완화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는 지난 7일 ZTE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ZTE는 10억 달러(약 1조800억원)의 벌금을 내고 이사회와 경영진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 또 10년간 회사 내에 미국의 경영 감시 활동을 위한 팀을 두고 그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완화 강행 의사를 밝히자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에게 (제재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상원 의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은 제재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원 의원들은 ZTE가 제재 위반을 넘어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이미 자체적인 국방 수권 법안을 처리한 하원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원과 하원이 일치된 안을 도출해 가결할 경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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