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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中, '1조달러' 일대일로 사업 수술중…"파리클럽과 협력"

2022.09.27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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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조달러' 일대일로 사업 수술중…"파리클럽과 협력"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수술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무려 1조 달러를 투입하고도 저개발국에 '채무의 덫'을 채웠다는 비난에 직면한데다 사업 부실로 투자금 회수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추진해온 대외 경제 전략이다. 저개발국의 풍부한 자원을 중국 자본으로 개발해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저개발국들의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주로 자금을 지원했다.

2013년 이 사업 시작 후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천310억달러(약 1천222조원)를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사업을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실제 2015년 주식시장 붕괴로 소비가 위축됐을 때 중국은 일대일로 대상국들에 자국의 공급 과잉 철강과 섬유 등을 수출해 '윈-윈'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 투자는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돈을 빌려주는 중국은 해당국에 수익 전망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거기에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겹쳤다.

중국 돈을 받은 국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중국 역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의 대출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새 대출을 제공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조차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국에 집중됐다.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앙골라 등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중국의 해외 대출 가운데 60%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를 두고 중국의 '채무 함정 외교'라고 꼬집는다. 사정이 이처럼 악화하면서 중국도 일대일로 사업 투자금을 줄여왔다. 중국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러시아와 스리랑카, 이집트의 일대일로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WSJ은 중국 내에서조차 일대일로 사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파리클럽과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파리클럽은 22개 채권국 국가의 비공식 그룹으로, 채권 회수와 함께 저개발국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 중국은 파리클럽과 거리를 둬왔지만, 이제 파리클럽과 함께 부채 협상을 벌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대일로 협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의 부채를 회수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비아는 2020년 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바 있으며,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3억달러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받았다.

잠비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73억달러의 대외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에 진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다음 달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서 선임연구원은 "일대일로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중국은 대출에서 벗어나 보조금과 여타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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