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본부

EU 집행위는 16일, 탄소중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 및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EU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략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전략적 중요성, 미래 수요 증가, 생산량 확대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16개의 전략원자재와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 리스크를 고려한 34개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전략원자재 확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신속한 인허가와 원스탑 창구 지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발도상국 투자 확대, 자원부국과의 핵심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창설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EU내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원자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에 공급망 관련 감사, 및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를 부여하고, 그린 테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경우 제품정보 및 재활용 원재료 비율 공개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